이총리 "20년 국토정책, 남북 경제공동체까지 시야에 넣어야"

5차 국토종합계획 심의…"다양해진 국민욕구·기후변화 반영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향"이라며 "새로운 국토정책은 한반도의 그런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적용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총리는 "내년부터 20년은 또 다른 급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며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던 종래의 국토 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고, 국토 정책을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차 국토종합계획은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가능성 ▲ 교통·통신 발달과 그로 인한 시간혁명 ▲ 국민들의 욕구 변화 ▲ 기후변화 ▲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이미 3만 달러를 넘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하고 그것을 넘는 시대에는 풍요와 편의뿐만 아니라 생명·건강·안전·환경·문화 등 욕구가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이라며 "국토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적 대응은 국토정책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의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는 5차 계획에 담긴 비전과 전략을 충실히 구현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