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DLS 원금손실책임 #사모펀드…은행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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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사적으로 모집한 펀드입니다.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으는 거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죠.

사모펀드와 대비되는 펀드는 공모펀드 입니다.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 대규모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합니다.

최근 정부가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였죠.

#왜 그런 거야?

독일 국채금리 등 해외금리를 연계한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의 독일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상품의 평균 손실률은 -44%로 확정됐죠. 투자자들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은행의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판매가 금지되면서 은행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은행들은 낮은 금리 때문에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파생결합상품 등 사모형 상품을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판매 금지 조치로 수익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2주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은행과 증권사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파생결합상품 관련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DLS사태 대책 발표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수십조~수백조원 규모에 이르는 관련 시장이 대규모 피해를 보는 등 금융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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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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