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인력 충원 근거 없어…제시 전까지 검토 불가"

김경욱 국토2차관, 비상대책본부 방문…"무작정 증원하면 국민 부담"

정부가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 사측이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작정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노조는 4천6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1천865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천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며 "이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5월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임금협상과 특별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에 앞서 내세운 요구 조건은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을 비롯해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이다.

김 차관은 "현재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계산하면 31시간 정도로 되고,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거의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며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하겠지만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4조2교대 전환에 대해서도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3명이 하던 일을 4명이 감당하게 되면 증원 없이 당장 개편이 가능하고, 유휴인력을 이용할 경우 증원 인력이 최소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율성을 높여서 감당 안 되는 부분과 여유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재원에 대해서 수익을 더 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런 걸 다 검토한 다음에 도저히 못 하니까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 등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해왔고 실제로 2년간 증원한 게 3천명"이라며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승인해줄 수 있는데 근거 없이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코레일이 작년에 900억원의 영업 적자가 났는데 1천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3천억원의 적자가 난다"며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해보는게 맞을텐데 그런 부분 없이 파업에 들어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대화 요구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의 대화라는 것에는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물건 흥정하듯 규모를 정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왜 정부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느냐고 하지만 얘기할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 사측이 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우리는 국민 부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 공동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노사가 협의가 안 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나 인력 효율화, 1천865명 충원이 나오는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코레일에서 자료를 준비 중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력 충원 규모 등과 관련해 정부, 노조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 사장 "철도노조 파업 막지 못해 죄송…불편 해소 위해 총력"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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