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20년 국토계획'…'균형·스마트·혁신' 구상 담았다

총리 주재 국토정책委 심의
지방 거점에 기반시설 집중

국토 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공간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포용적 가치를 내세웠다는 것도 눈에 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국토 발전의 밑그림 역할을 한 국토종합계획은 5차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5차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했다. 계획안에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한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공간 전략의 경우 앞선 제4차 계획(2011∼2020년)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다뤘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진행하는 ‘유연한 스마트 국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선 주요 거점 공간에 기반시설을 집중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변부를 연결하는 압축적 공간 구성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관심을 모았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은 북·미 협상이 정체됨에 따라 역대 계획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차 계획은 이날 심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