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성인 콘텐츠서 아동보호 강화…국제사회 동참해야"

유네스코 본부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연설
"성인사이트 연령인증 개선하고 처벌도 강화"…인터넷 사이트 자율노력 촉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낼 장치를 확충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세계 어린이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우리는 온라인의 괴롭힘과 증오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고 또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먼저 프랑스 정부가 온라인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다룬 불법 유해 콘텐츠를 원천 차단하고, 어린이들이 유해한 성(性)적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성인 사이트가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실효적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형식적인 연령 인증을 거쳐 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연령 인증을 소홀히 하는 사이트의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당국이 폐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질서 없이 자유는 없다"면서 인터넷 사업자와 포털들이 기업의 자유를 앞세우기 전에 아동에 유해한 콘텐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제사회도 온라인에서의 아동 보호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의 자크 투봉 인권옴부즈만(전 법무장관)도 "아동권리에 대한 무지는 그 자체로 폭력의 한 형태"라면서 제반 사회제도에서 어린이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어린이의 날인 이날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뒤 국제 협약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비준된 협약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