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5배 인상 거부하면 주한 미군 1개 여단 철수"

주한 미군 최대 6500여명 감축 가능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 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에서 5배 인상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철수를 고려하는 1개 여단의 성격과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 규모로, 이 인원을 줄이더라도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주한 미군 최소 규모를 저촉하지 않는다.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현재 주한 미군은 2만8500명으로, 최대 6500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지난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지난 19일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지않겠다"면서 "한국은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고 답해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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