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철도파업 강행 유감…국민불편 최소화에 만전"

"철도노조 요구는 재무여건 악화·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파업 이틀째인 21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를 바랐으나 결국 파업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철도파업에 따른 비상수송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 안타깝다"며 "정부는 파업 기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철도노조는 4천654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천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천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최근 2년간 안전강화, 신규 개통노선 대응 등 합리적 증원 요구를 적극 수용해 총 3천17명의 인력을 증원한 바 있다"며 "이번 요구에 대해서도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 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안전감독관을 전국 차량기지 등 주요 시설에 파견해 철도시설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철도안전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열차운행, 차량정비, 대국민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계교통 안내, 경찰차 연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특히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노사는 속히 교섭을 재개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