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

대체복무제 개선안…군사훈련 때 현역병 수준 보수 지급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천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작년 12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천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현행 배정 인원 1천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천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배정 인원이 줄더라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렸다.

이들 업체에 올해 1천62명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1천2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 대해 2020년부터 배정 인원을 늘려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어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지정할 때는 '일자리 질'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양호한 근무 여건을 가진 업체에서 근무토록 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노·사가 성과를 공유하는 업체와 청년 친화적이고 노사문화 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 사업장 등 근무환경이 좋은 업체를 우선 특례업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 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천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정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른 분야보다 큰 승선 근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이 승선하는 모든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천명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고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 단위(8시간)에서 주 단위(40시간)로 전환하겠다"며 "이는 심야 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 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 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으나 공중보건의제도를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대체복무요원의 부실한 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대책과 관련, 병역회피자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겠다"며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기간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