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피해 줄이려 군 인력 투입한 국토부·국방부 장관 고발

국방부 상대 손배소·헌법소원도 제기키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노조가 파업 피해를 줄이려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낮추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는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노조 파업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와 국토부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당정 협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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