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봇대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71억원 환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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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5년간 전주와 통신주 등 전봇대를 옮겨 설치하는 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여원 환수에 나선다.
![경기도, '전봇대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71억원 환수 나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PCM20190822000013061_P2.jpg)
도와 31개 시·군이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 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전봇대 이설공사를 파악한 결과 990건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이설 공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1천여만원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전주와 통신주를 설치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나 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이달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전봇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설치관리 주체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사비 견적을 내면 그대로 공사비를 내왔다"며 "관계기관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