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빠른 해결 어려워…구직활동지원금 등 계속 시행해야"

노동硏 전문가 제안…"일자리안정자금도 축소보다는 재편 필요"

국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 전문가가 21일 제안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노동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국제콘퍼런스'에서 발제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오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 정책의 상당 기간 존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거론하며 "정부 보조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청년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처방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돈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성 실장은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 좋은 일자리를 향한 구직 행렬이 길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되 노동시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을 상당 기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축소 조정보다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노사 부담 완화와 소득 개선을 목표로 재편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임금 격차가 완화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등 기업간 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