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한미동맹 리뉴얼 필요…방위비 힘든 협상 될 것"

여야 원내대표, 비건 면담해 "방위비 대폭 증액은 무리" 입장 전달
국무부 관계자 "한국엔 고속철 있어…美, 세계평화 지켰지만 자국민에 한 게 없어"
비건, 지소미아 문제는 오히려 원내대표들에 되물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우려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 원내대표가 전했다.

비건 지명자는 또 "한미동맹이 6·25 이후 60년 넘게 지났지만 왜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지 않고 극단적 대치 상황인지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역할 분담은 미국 혼자만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가 전한 재생이란 단어와 관련해 비건 지명자는 면담 당시 'rejuvenation'(원기회복), 'renewal'(재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은 미국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더 큰 틀의 문제의식에서 이뤄지는 요구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당국자들이 한국이 이제는 '부자나라'가 된 만큼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미국이 수십년간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며 1950년대와 2019년의 한국은 굉장히 다른 환경 아니냐며 한국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동안 미국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기여했다.

자국민을 위해 이뤄놓은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금 액수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 비건 지명자에게 "부장관이 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이 되면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지명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맹을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기류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절대 감축이나 철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의회 입장이었다"며 "의원 중에는 예산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뜻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행정부 모두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비건 지명자가 오히려 원내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 원내대표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도 지소미아 파기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 10여일 전부터 한국 측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일본에도 입장 변화를 이야기한 흔적이 있다"며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적극적 역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도 이날 비건 지명자와 별도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