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지소미아 오늘 밤 종료 예정…美국방, 한일에 사태 해결 촉구

◆ 이대로면 지소미아 오늘 밤 종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의 전제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극적인 반전보다는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되면 한미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국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美 국방 "한일양국 리더십 필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선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양국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입니다.

◆"비건, 한미동맹 리뉴얼 필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현지시간으로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 스몰딜 불발 우려에 사흘째 하락

간밤 미국 증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관련 불확실성에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0% 하락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6%와 0.24% 밀렸습니다. 연내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꺾이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협상팀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에게 베이징에서 만나 담판을 갖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지 않으면 베이징행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오늘 1심 선고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과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사실을 다시 규명했습니다.

◆철도파업 사흘째…광역전철·열차 운행 감축 지속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오늘 수도권 광역전철 등의 운행 감축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 혼잡과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로 운행합니다. 20% 가까이 운행 열차가 줄어드는 셈이어서 열차 혼잡과 이용객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호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1, 3, 4호선은 승강장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눈 없이 포근한 '소설'…아침엔 쌀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14∼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온도 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전망이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