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안도 의제…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노동이사제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체계를 직무 성격, 난이도, 가치 등에 따른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국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서 공공기관은 선도적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위원회가 노동이사제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어떤 사회적 합의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공공기관위원회에는 이 위원장 외에도 노동계 위원 3명, 정부 위원 3명, 공익위원 3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정부 위원 3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의 국장급이다.

민간 경제단체 대표는 참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게 보통이지만, 공공기관위원회는 노정 대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기관위원회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틀을 통해 논의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의제에는 임금피크제도 포함됐다.

경사노위는 작년 11월 출범 전부터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을 준비했지만, 의제 등을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부문 운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