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로 정보교류 지속…日호응 통한 정상화 기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美, 중립적 입장에서 韓·日에 전향적 자세 요구"

국방부가 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를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 측이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미국 국방장관을 포함해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협의와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며 "일측의 태도에 변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한데 따른 것이며 많은 고뇌 끝에 내린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미측 인사에) 밝혔다"며 "일본이 제재 해제 등 관계 개선 노력을 할 경우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효력 정지 결정은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요구한 미국의 태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호응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가 조건하에서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미국도 한미일 협의를 했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 한일에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직접적 원인은 일본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도 관련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일본에도 한일 장관회담 등 일 국방 당국 및 관계자 회담과 접촉 때 안보를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 위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며 "지소미아 결정 과정에 국방부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은 지소미아 문제와 별개로 이어나간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국방) 교류 협력 자체는 이와 무관하게 잘해보자는 입장이었다"며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을 때도 양국 간 국방교류는 잘해보자 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훈련을 포함해서 잘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될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따라 조건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