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소소위 구성' 놓고 공전…1차 감액 심사 완료

한국당 "기존 소소위에 예결위원장 참여", 민주 "과도한 주장…1대 3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을 놓고 22일 공전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전 부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예결위는 1차 감액 심사에서 결정이 보류된 예산을 정밀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예산소위를 속개해 소소위 구성을 공식화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로 예산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 3당 간사협의에서 소소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이견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소소위와 마찬가지로 '여야 3당 간사'만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 간사+예결위원장'의 참여를 요구했다.

예산소위 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만나 한국당의 '위원장·간사 회의' 주장에 대해 "관례와 맞지 않고 국회의 민주적 운영원리에도 배치된다"며 "예결위원장의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장이 회의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1 대 3이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소소위 구성이 민주당 1명(전해철 의원), 한국당 2명(김재원·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1명(지상욱 의원)이 된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위원장·간사 회의'를 가동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심사에서도 기존 소소위에 예결위원장이 참여해야 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이 '위원장·간사 회의' 형태의 소소위를 주장하는 것은 소소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4조5천억원을 순삭감하겠다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어느 상임위든 '위원장·간사 회의'에 특정 당이 2명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과거의 '밀실예산'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3당 간사는 주말에도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가 커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예년 예산심사에서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여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가 가동돼 왔다.

소소위는 국회법에 없는 임의 기구로, 회의내용이 속기록에 남지 않아 '쪽지 예산의 온상',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올해 추경 심사 때 소소위에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회의'를 운영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도 "'소소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현재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소위에 제출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했고 운영위원회는 예비심사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