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文의장 강제징용 '1+1+α' 해법 주목

日기업 배상책임, 한일 기업·국민 자발적 성금으로 부담이 골자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의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1+1+α(알파)'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을 통해 밝힌 '1+1+α' 방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문 의장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내 발의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 등과 접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지소미아 사태가 풀려나가는 데 있어서 문 의장의 안(案)이 촉매제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들이 나온다"며 "(법안 발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으로 한일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 의장의 안이 공식 테이블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면담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중의원은 지난 21일 한국 특파원 등에게 자신이 문 의장의 방안을 설명했고 이를 아베 총리에게 부정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해 "정부와 조율됐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6월 초에 일본 측에 제시한 '1+1'(한일 양국 기업) 안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 모두 문 의장이 제시한 '1+1+α' 방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