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리스크' 일단 해소되면서 한미간 경색 제동

종료 결정 직후부터 마찰음…극적 합의에는 美 압박성 중재 작용

한국과 미국 간 뜨거운 현안이었던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22일 조건부 연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미 관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의 만류에도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행하면서부터 경색된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려는 국면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사실 한국은 지난 8월 22일 일본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미국과도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토대로 인식하는 미국이 한국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로 해리 해리스 대사를 불러 미국 측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해리스 대사는 공개됐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해리스 대사가 조 차관 면담에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미 정부는 서울과 도쿄, 워싱턴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 유지' 메시지를 줄기차게 발신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가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득이 된다는 논리였다.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한국을 주로 압박하는 듯했지만, 일본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국면에서 아시아를 수차례 다녀간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막판 역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개월간 원칙론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던 한일이 막판 합의로 선회한 데는 이러한 미국의 줄기찬 압박과 중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의 이러한 결정에는 양국 관계를 넘어 한미, 미일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의 물음에 "이유를 직접적으로 해설하기 그렇다.

우리가 다 미뤄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주 나빠지고 있던 한미 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상황 악화 정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면서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는 '지소미아 리스크'가 일단 해소되면서 산적한 여러 현안에서 보다 수월하게 마주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합의가 조건부인만큼 갈등 불씨는 남아있는 데다, 지난 3개월간 쌓인 '앙금'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