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에 대해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며 “미국은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일의 과거사·경제 갈등이 안보 이슈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역적·국제적 도전을 고려하면 3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들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 하에 한·일과 양자·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유지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한·미간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관측도 있다. 국무부는 ‘갱신’이란 표현을 써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염두에 둔 ‘조건부 연장’임을 강조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국 시간 2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지소이마를 유지하기로)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발표했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