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소 병역거부 신념 표출하지 않았으면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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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은 후 병역거부 주장한 20대 남성 징역형
"평소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인정 불가능"
대법, 1심·2심과 같은 결정…"확고한 신념으로 볼 수 없어"
"평소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인정 불가능"
대법, 1심·2심과 같은 결정…"확고한 신념으로 볼 수 없어"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 씨를 포함해 양심을 내세운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