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틀 만에 양국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외교의 완벽한 승리’ 등 일방적 여론 조성에 나서자 청와대는 “앞으로의 협상 진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맹비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日 지소미아 왜곡” 강한 유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벡스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았다. 그는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앞으로도 개별 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는데 한·일 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며 “만약 이런 협상이라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를 할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 경산성의 발표에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자 일본이 사과한 내용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했으며 일본 측도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지소미아 연장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며 “한·미 동맹은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靑, 문 대통령 ‘원칙외교’ 판정승

일본 외교의 승리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식으로 하는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강제징용 해결이 없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일본 주장이 깨졌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원칙 외교의 판정승”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일본 정부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강경 대응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따라 조기에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지만 지소미아 연장은 모두 조건부이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엉터리 주장을 계속할 경우 ‘트라이 미(try me·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말을 일본에 해주고 있다.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정 실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은 양보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만약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양심을 갖고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저녁 6시 한·일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약속을 일본 정부가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의 내용도 왜곡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사전에 누출하고,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의사를 알려왔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언론에 “사실대로 보도해달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둘러싼 국내 언론의 보도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한·일 간 충돌·마찰 때마다 일본 측 시각으로 일본 입장을 전달하는 국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익의 관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소설일 뿐”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이 일방적 외교적 승리라는 주장을 펴며 일본 언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 아베 총리가 협정 종료 정지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매우 강하게 (압력을 가해서) 한국의 태도를 바꿨다는 얘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조치가 “일본의 퍼펙트한 승리”라는 정부 고위관료의 발언을 보도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의 합의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일본 경산성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측이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일부 일본 언론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있다. 일본에 항의함으로써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김형호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