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파국' 피하자 마자 또 충돌…지소미아 후속협상 험로 예고

"양보 없었다" 日아베 발언에 靑 맹비난…"日왜곡 도넘었다" 판단한듯
한일 주도권 싸움 속 靑 이례적 '강공대응'…日 정부에 항의해 사과 받아
靑 "주한미군 언급도 안됐다"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미동맹도 염두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조건부·잠정적…모든 것 日에 달려" 對日 경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파국' 직전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 한일 양국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충돌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당국자 및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는 24일 이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견강부회' 해석으로 규정하며 이례적인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한일 양국 사이에 '진실공방' 양상까지 가미된 날선 대립각이 형성되면서, 한일 협상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가시밭길을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 일본 경산성의 발표, 일본 언론의 보도 등을 전방위적으로 언급하며 '작심 비판'을 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라며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태도에 따라 '조건부 연기' 결정에 언제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 '대일(對日) 경고'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서는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副)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라는 비판을 하자, 당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작심 비판을 한 것은 그만큼 이번 언급에 대한 반발의 강도가 높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여기에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이후 협의 내용에 대한 일본의 왜곡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런 '여론전'을 초반부터 강경하게 응수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수출규제 철회라는 한국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반 기싸움에서도 밀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 실장은 이날 일본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교라인을 통해 강력히 항의,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았다는 점도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협의내용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해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증거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일절 거론이 안됐다"고 반박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끌어내고자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거론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일본 언론의 이런 보도가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칫 이번 논란이 한미동맹의 문제로까지 번지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계속 종전보다 더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도 그렇게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