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나라망신, 패스트트랙 독재야합" 쌍끌이 공세

"한일 공방 점입가경…'한나라당 공수처 공약' 거짓말 사과해야"
"선거법, 여야 합의처리가 원칙…이해찬, 까마귀 고기 먹었나"

자유한국당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과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를 놓고 "나라 망신", "독재 야합"이라며 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가 엿새째 단식농성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지소미아 파기와 패스트트랙 강행을 멈추라는 것은 황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내세웠던 요구 조건들이다.

이 가운데 지소미아는 종료 시점을 6시간 앞둔 지난 22일 오후 전격적으로 종료가 조건부 연기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에 완승했다'는 일본 측 입장에 한국이 '우리의 판정승'이라고 반발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형국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실 공방을)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며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얻어낸 게 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안보 문제로 맞서다가 한미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었을 뿐, 아무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지소미아 논란을 문재인 정권의 패착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문제를 각자 자신의 국내정치에 이용했는데, 문 대통령의 패배로 "우리나라가 '내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한일 양국의) 거짓말 공방이 점입가경"이라며 "국가 망신을 당한 국민들이 부끄러워한다"고 비난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일본에서는 '퍼펙트게임'이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판정승'이라고 얘기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말을 믿고 싶은데, 그동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믿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른 한편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선거법의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연비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이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 앞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야 합의처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다수당이던 시절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에도 선거법을 합의 처리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까먹었나)"라고 반문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지난 23일 '여의도 불꽃집회'에서 연비제 도입을 촉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야합을 노골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공수처와 연비제 도입에 대해 "신(新)독재의 길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실현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또한 공수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고,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같이 공약했다"고 언급한 데 대한 것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낯 두껍게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특별검사제와 지금의 특별감찰관 같은 감찰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게 엄연히 (당시)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자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