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패스트트랙 입장변화 없으면 국회법 따라 대응"

"黃, 단식 풀고 협상 나서야…예산 소소위 김재원 참여 주장, 납득안돼"
"檢개혁법 분리처리, 예전 얘기…野 개별접촉, 합의안 찾기에 방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황교안 대표는 단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연비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을 열어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황 대표가 계속 단식하고 한국당과 협상이 안 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표결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 분이 오랜 시간 단식을 하고 건강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야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의) 방미 과정에서도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한 주요 합의 시도 여지를 황 대표가 원천 봉쇄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으로 향후 협상 과정의 최대의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 답답하고, 걱정된다"며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현국당이 협상에 나설 여지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일부 야당에 검찰개혁법안의 '분리처리'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너무 예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렬했을 때 정의당 안에서도 한때 (분리처리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지만, 최종적으로 선거법을 먼저 하겠다고 전달받은 것으로 이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홍영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만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예전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담당자들 간 채널이 복원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해야 할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일각과의 입장이 다르면 최종 정리가 안된다"며 "이쪽 공조 트랙을 완전하게 복원해 단일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개별접촉을 통해 어디까지 합의가 가능한지 찾아보는 쪽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

채널 복원을 먼저 해버리면 나머지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인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소소위 구성을 놓고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위원장이 참여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소소위의 균형과 형평성이 훼손된다"며 "실질적 협상에서 그렇게까지 포션(비중)을 차지해야 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이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미국이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집중적이고 긴박하게 움직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런 집중적 노력을 전개했다"며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이 일방적인 후퇴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켜 일본 입장을 변화하게 한 한국 외교의 '보이지 않는 성과'라는 측면을 언론이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별개라고 강변했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한묶음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했다"며 "일본 정부는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딴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일관계가 대결로 치닫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도록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