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4+1 협의체' 위력 발휘할까…단일案 도출이 관건

240:60, 250:50 놓고 표 계산…'공수처 받고 선거제 거부' 한국당 입장 변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합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을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등으로 배수의 진을 친 한국당과의 합의가 난망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5당 정치협상회의와 '3+3(원내대표 외 1인)' 논의를 진행 중이던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주체들을 포함한 '4+1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당 고립 전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와 달리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고, 민주평화당 또한 대안신당으로 쪼개진 데다 선거법을 두고도 각 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터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여야 4당의 접점을 찾기 위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선거법 개정안에서 지역구를 다소 늘리는 방향의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 대 60', '250 대 50'으로 하는 안(案)이 꼽힌다.

다만 두 개 안 모두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개 안 중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표 계산에 한창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선거제 개혁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可)든 부(否)든 본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최선을 다해서 한국당과 수정안 협상을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이 당내 공통된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 의견을 통해서 꼭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은 과반수가 되는데 안 자체가 하나로 합의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2∼3개 정도로는 좁혀 있어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것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수 정당은 비례대표가 없는 제도로, 제도 자체의 성격이 달라진다.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100%를 적용하게 되면 다수당은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를 아예 할당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의당 윤소하 대표는 통화에서 "'250 대 50' 안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일축하며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하의 '240 대 60' 안이나 연동률을 100%로 적용하는 '250 대 50' 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안신당은 유성엽 대표는 '250 대 50' 안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난색을 보이며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의원정수 300석을 넘기지 않고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모두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이 어떤 태도 변화를 내놓느냐도 협상의 변수다.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받아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한다면 협상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날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라며 "공수처 설치법을 민주당과 타협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막아내는 선에서 타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더 조정해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자는 방법으로 굉장히 건설적"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 중이고 건강이 문제가 될 때 만약에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선거구 조정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대안신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본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