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장기독재 꼼수"…유재수·해안포로 '역공'

공수처·연비제에 "불법 다단계 폭거"…총사퇴·총선보이콧 거론

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 선거법이 문재인 정권의 장기 독재를 위한 '꼼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공수처 설치법과 연비제 선거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의 몽골 텐트 옆에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이들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다단계 불법·폭거"로 규정했다.

사·보임부터 법안 접수와 상임위원회 통과, 본회의 부의·상정까지 모두 국회법을 어긴 '불법·날치기'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강행 처리가 추진되는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라며 "여당에 내린 공수처·연비제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선거법·공수처법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해찬 대표도 아니다.

몸통과 머리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란 걸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이 모두 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연비제·공수처를 결사적으로 저지할 태세다.

연비제의 경우 역대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바꾼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언제든 다수당 마음대로 선거법을 바꾸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역시 검찰을 장악해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보려고 한다"며 의원들의 동조단식,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의원직 총사퇴, 총선 보이콧 등으로 투쟁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협상하자고 '명분'만 쌓으며 일방처리를 노린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당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북한이 쏜 해안포 등으로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사건의 배후와 윗선을 철저히 파헤칠 때다.

나쁜 권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때"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불법이나 뇌물수수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면서 "오 시장의 국감 위증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별렀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국민도 모르게 북한에 한·아세안 초청장을 보냈다가 공개 면박·망신을 당하고 겨우 받아낸 게 해안포 발사냐"고 되물었다.

백승주 의원은 "김정은은 남북군사합의서를 (해안포) 사격 표적지로 활용, 합의서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23일) 사태를 염두에 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