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시·구 보조금 19억 안 쓰고 반납…"매년 되풀이"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보조금 반납을 되풀이해 예산 운용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재성 광주시의회 의원은 26일 시교육청 추경예산심의에서 시와 구에 반납하는 보조금 현황을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2017년 7건·9억2천200여만원, 지난해 8건·6억7천800여만원, 올해 9건·16억2천600여만원의 시 보조금을 반납했다.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같은 기간 398억2천900여만원, 386억4천여만원, 408억5천여만원이었다.

자치구 보조금 반납액은 2017년 3건·2억2천100여만원, 지난해 3건·2억300여만원, 올해 3건·2억5천700여만원이었다.

특히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은 해마다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평균 급식 일수, 학생 수 감소를 반납 사유로 되풀이하고 다른 보조금 반납 사유도 매년 똑같다"며 "부족한 교육 재정 등을 고려해 계획 수립 전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