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복지건강국 예산안 4조…속 빈 강정"

박민성 부산시의원 "복지 예산 대부분 국가 주도 사업"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레저세 등 자체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박 의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31.79%를 차지하는 복지건강국 예산이 4조22억원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10.79%가 증가했으나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며 "예산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급여와 생계가 어려운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중앙정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자체는 일종의 중앙정부 대행업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 자체적으로 쓰는 복지사업은 4천656억원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2천억원에 불과하다"며 "340만 부산 시민에게 쓰는 복지건강 예산 규모라고 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복지건강국 순수 시비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국비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예산 증가로 시가 부담해야 할 국비 매칭 지방비 증가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 복지건강국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스포원과 경마장으로부터 징수해 부산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레저세를 '부산 시민 복지세' 개념으로 전환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