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경험 공유…한반도 평화 지지 공감대

'한강·메콩강 선언문' 평화 지지 명문화…메콩 국가들 남북 동시 수교
새마을운동 등 노하우 전수 '눈길'…성장잠재력 높은 新시장 개척
정상급 회의 정례화 근거 마련…신남방정책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정상들이 27일 채택한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에는 양측의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청사진이 담겼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고, 그 결과로 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크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양측이 협력한다는 내용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 공동번영을 모색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 이슈의 경우,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환경이 메콩 국가와 대한민국의 상호 번영에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긴밀히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국이 모두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만큼 이 국가의 정상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안정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북한의 대화 동력 유지에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는 비핵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메콩 유역 국가들의 지지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발전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무게를 실렸다.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경험한 고속 경제성장인 '한강의 기적'과 같이 메콩 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정상들은 특히 농업·농촌 개발 협력 강화를 약속하면서 "농촌종합개발사업, 새마을운동, 에너지 자립형 마을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메콩 지역 농촌 개발에 대한 기여를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태생하기는 했으나, 문 대통령은 그 긍정적 역할을 평가하고 이를 시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비친 바 있다.

메콩 유역 국가들에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를 전수해 협력관계 강화의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선언문에는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건설 분야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연계성을 증진하고, 메콩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기여한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런 경험 공유 및 경제지원은 메콩 국가들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에도 새로운 경제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윈윈' 협력이라는 점도 선언문에 담았다.

정상들은 선언문에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에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가져올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에 기반한 메콩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의 막대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여기에는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연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메콩 유역 국가들은 한국 입장에서 매력적인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언문에 담긴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약을 재강조하며, 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반대한다'는 문구 역시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장잠재력이 큰 메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들의 활로를 넓히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신남방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선언문에 '한·메콩 정상회의를 매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시 개최한다'고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메콩 협의체가 처음으로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린 것으로, 이날 선언문에 정례화 약속을 담음으로써 정상 간 대화가 지속해서 이어질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