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방소득세 비율 화성이 가장 높은 탓"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부진에 따른 삼성발 지방세 '쇼크'가 경기 화성시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전국 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납부하는 법인 지방 소득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화성시이다 보니, 지방세 감소 영향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성시 삼성발 지방세 '쇼크' 현실화…내년 예산 587억원↓
28일 화성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규모는 2조 4천582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 5천169억원보다 587억원(2.3%) 감소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납부할 법인 지방 소득세가 2천억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올해 화성시에 3천2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나 내년엔 1천918억원(58%) 준 1천374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은 사업장이 있는 전국 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비율(안분율)에 따라 법인 지방 소득세를 분배해 납부하는 데, 화성시는 이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기준 안분율은 화성시 29.7%, 수원 25.6%, 용인 11.6%, 평택 8.2% 등이다.

안분율은 삼성이 낸 법인세(국세)의 약 10%를 총 종업원 수 및 사업장 총 연면적을 지자체별 총 종업원 수 및 총 연면적으로 나눈 뒤 이를 더해 2로 나눠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다.

화성시의 내년 예산은 삼성의 법인 지방 소득세가 많이 줄었으나 재산세 상승분, 경기도세 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액인 시군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그나마 내년 예산 감소 폭은 587억원에 그쳤다.

지방세 감소가 현실화함에 따라 화성시는 내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화성시 관계자는 "세입 감소에 따라 내년 예산 세출 계획은 특정 사업을 줄이기보단 일정 비율에 따라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