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혹 100일만에 발표된 '정시 확대'…공정성은 물음표

'정시 40%' 근거는 공론화 때 설문조사뿐…정·수시 비율 논쟁 계속될 듯
교사별 학생부 기재 격차 대책 미흡…"사회적배려대상자 기회 확대 부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 입시 의혹이 불거진 지 딱 100일 만에 교육부가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론이 요구했던 '정시 확대'가 일부 이뤄졌지만, 이번 방안으로 교육 공정성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 대학들이 논술 전형과 어학 등 특기자 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한 신문이 조 전 장관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는 이를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0일 동안 교육계는 불공정한 대입 제도에 대한 좌절과 분노로 들끓었고, 결국 정시 확대 발표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논술 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이 필요한 전형이 됐고, 특기자전형은 외국어고 등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전형이 '불공정'하므로 이 전형이 차지하는 선발 비율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과연 수능은 교육적으로 공정하냐'는 물음에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수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한날한시에 다 함께 치르는 객관식 시험이니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위주 수시를 지지하는 이들은 일제고사는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계층이 유리하므로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특기를 직접 들여다보는 학종이 더 공정하다고 반박한다.

교육부는 이날 '대입 공정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둘 중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정시 40% 이상'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평균이 약 39.6%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수시모집에서 뽑지 못해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수시 이월 인원을 고려하면 16개 대상 대학들의 정시 비율이 45∼50%대가 될 것"이라며 "정·수시 비율 논쟁이 반복되니까 교육부가 '반반'을 맞추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비율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근본적인 이유인 '교사별 학생부 기재 격차'에 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을 연수로 강화하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표준안을 현장에 보급해 교사별 차이를 줄이겠다고만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 기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하는가'의 관점에서도 고민했다면 공정성 강화방안에 담은 가칭 사회통합전형 의무화 비율을 10%가 아니라 15% 이상 수준으로 제시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은 "사회적 배려가 실효성 있게 늘어나는 수치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지역 균형 선발은 교과 전형 위주로 하려면 학종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못 내게 해야 하는데, 이런 디테일이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조국 사태' 때문에 여론 무마용으로 촉발된 대입 개편 아니냐"면서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칼자루를 쥔 탓에 대학의 선발 자율성만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