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직후 수능 절대평가 확대 추진하다 미뤄…공론화 끝 작년 '현행유지'
'조국 사태'로 또 대입 손대…고교학점제 시행에 최소 한 번 더 개편해야
文정부 대입개편 3번 추진…'수능절대평가'→'정시확대' 급선회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입개편안이다.

문 정부는 재작년 출범 후 2년 반 동안 총 3차례 대입제도개편을 추진했으나 한 번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교육의 '지상목표'가 대입인 한국 사회에서 대입개편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문 정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매년 대입개편이라는 블랙홀을 열었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대입개편 방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확대'부터 '수능 위주 대입 정시모집 확대'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듯 극과 극을 오가는 바람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대입 단순화 및 수능개편 추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1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당시 대입개편은 이듬해인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도 새 교육과정(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데 따른 당연한 '후속조처'로 추진됐다.

온전히 문 정부의 의지만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제때 결론짓지 못하면서 실제 교육과정과 수능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실책을 낳았다.

교육부는 2017년 8월 두 가지 방안을 담은 '수능개편시안'을 내놨다.

두 방안 모두 절대평가 과목(영역)을 늘리는 내용으로,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이 특히 주목받았다.

1안은 국어와 수학, 탐구 등 주요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수능 절대평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선거공약이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방안은 곧바로 큰 논란을 불렀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전 과목 절대평가'에 지지를 보냈지만, 대학 등은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수능개편을 1년 뒤로 미뤘다.

애초 개편하려 했던 2021학년도 수능은 종전대로 보고 대신 한 해 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이 탓에 올해 고교 2학년생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수능을 치르게 됐다.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감내하며 수능개편을 1년 연기한 교육부가 꺼내든 카드는 유례없는 '대입개편 공론화'였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맡았고 공론화위원장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복잡한 대입제도 설계를 비전문가들의 공론으로 정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과 국민이 합의한 논란 없는 대입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진행된 공론화는 '합의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수십억 원을 들여 대입제도를 두고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르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는 힐난이 쏟아졌다.

공론화 결과 여러 안 가운데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정시)의 비중을 45%로 높이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긴 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수능 절대평가화 방안과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사실상 정반대인 두 안이 매우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공론'이 무엇인지 해석 논란이 일었다.

맥빠진 공론화 결과에 이를 토대로 한 대입개편안도 '현행유지' 수준이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대입개편안은 '대학에 정시모집 비중을 30% 이상 늘리라고 권고하고,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 선택과목을 추가하고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나머지는 기존대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대입개편 이후 문 정부 내 추가 대입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게 그간 교육계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에 맞춰 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입제도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이번 정부 말인 2023년 발표돼야 한다.

그러나 '깜깜이'로 비판받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누적되고, 여기에 '조국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다시 대입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입개편안의 골자인 정시확대는 수능의 중요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공약이자 수능의 변별력을 낮추는 '수능 절대평가화'와 부합하지 않는다.

불과 2년여만에 여론에 휘둘려 교육정책 방향을 180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맡는 등 교육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도 덜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