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종·수능 균형이 국민요구…대입개편, 총선용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16개 대학 정시모집 비율을 40%로 올리는 데 대해 "학생들이 대입 전형 선택권을 갖도록 (정·수시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시 확대가 공정성 강화인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정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면서 "불신받는 학종의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시와 학종의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시 상향이 고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생이 학생부교과전형·학종·수능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율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국민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총선용으로 급조한 대입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입 제도를 어떻게 선거에 이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작년부터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 불신이 높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고, 학종 실태조사로 일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싶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해 작년 공론화 결과의 보완책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자녀 학교나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아이들의 고교·대학 진학 과정과 첫 직장 취업 과정이 공정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 정시모집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들이 학종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