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해안포 탄착점 알 수 없어"…당정협의회서 보고

與 '미음 등 선제적 발표 안되나' 질의에 "하루에 수십건…안보불안 우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과 국방부는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등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한 참석자는 "빨리 협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미국 (협상단)측의 태도 변화는 없지만, 미국의 조야나 하원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전략을 잘 짜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국방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국방위 차원의 방미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도발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미음, 즉 작은 소리(음파)를 탐지하고 파악하는 중에 (북한 매체의 관련 보도가) 나왔다"라며 "24시간 감시정찰기가 뜨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해안포가 발사됐기 때문에 그 해안포 탄착점을 알 수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설명했다.

이에 의원 일부는 "우리가(국방위원들이)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그 들린 '미음'에 대해서도 발표하면 안되냐"고 질의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렇게 하면 하도 (사례가) 많아서 매일 수십건을 발표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미음을 포함한 북한에서 일어난 정보 상황이 수십건이라는 뜻"이라며 "그걸 일일이 발표하면 국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방부 측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협상이 재개된 데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소미아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 입장이니,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있었다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