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쟁, 동맹 긴장 고조 및 북핵에 영향 미칠 것"

美 전문가 "미군 철수하면 핵 앞세운 북 협박 증가할 것"
"한국군, 재래군비에서 미국의 기술제한 넘어설 것"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로 촉발된 한ㆍ미 분쟁은 오랜 동맹들 사이에 긴장을 고조하고 지역 안보에도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26일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미간에 발생한 매우 이례적인 이번 방위비 분쟁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북한 핵협상과 대중(對中) 정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구조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우선 지난주 결렬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와 관련, 미국 측이 한국에 새로운 범주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와 관련된 한국 외 지역의 미군 작전과 장비 및 훈련 비용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거부한 한국이 저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리적인 두 자릿수 증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납세자들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의 비용까지 부담할 책임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나쁜 합의'를 통해 주한 미군을 철수하거나, 이른바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할 가능성을 의회 등에서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주한 미군 철수는 북한의 오랜 목표였지만 그것이 실제로 단행될 경우 북한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협박에 보다 취약해질 수 있지만 재래식 군비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기술적 우위는 더는 미국이 그동안 부과한 제약에 묶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한ㆍ미 방위비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양국 간 공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내 영향력 및 군사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은 이번 한ㆍ미 분쟁을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지배적 역할을 해온 아시아-태평양 동맹구조의 약한 고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국은 한ㆍ미 동맹이 북한만을 겨냥하고 지역의 중국 이익을 저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 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회복에 치중하고 있음을 거론했다.

한국 역시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중국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제재가 장애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