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市 수공 정수구입 예산 62억원 4번째 전액 삭감

작년 12월부터 징수 수도요금 수공에 못 건네…연체료 '눈덩이'
"수공이 대안 제시해야"…내달 충주댐 피해 보상 2차 회의 주목

충북 충주시의회가 충주시의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구입 예산(정수 구입비) 편성을 또다시 불허했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올해분 정수 구입비(62억5천500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의 수자원공사 수도 요금 미납 사태는 더 길어지고, 연체료도 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분부터 올해 9월분까지 45억3천600만원의 수도요금을 연체했으며 이로 인해 1억3천100만원의 연체금이 붙었다.

읍·면 등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은 징수하고 있지만, 세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납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건설위 관계자는 "정수구입비 문제의 열쇠는 수자원공사가 쥐고 있다"며 "충주댐 건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아직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가 관철되기 전에는 시의 정수구입 세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며 "연체금도 보상 사업을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건설위는 지난해 12월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공이 수돗물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의 정수구입비를 전액 삭감했고, 올해 1∼2회 추경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 운동과 연결돼 있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의 피해도 봤다며 보상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도 벌였다.

지역사회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8일 충주댐 가치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한 데 이어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5일 첫 회의를 했다.

수자원공사, 충주시, 시의회,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실이 참여하는 지원실무추진단은 상생협력 이행 사업이나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해 다음 달 19일 2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가 수긍할 수준의 보상 방안이 제시되면 시의회도 내년 제1회 추경안 심사 때 올해분 정수구입 예산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