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폭로가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법원은 각종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어젯밤(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다"라고 말했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유 전 시장의 이 같은 비리 혐의를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포착했으나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 뿐만 아니라 최근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당시 감찰이 무마됐다'는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김 전 수사관 폭로 중 남은 의혹은 무엇이 있을까. 김 전 수사관은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국고손실) ▲흑산도공항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 중 반대하는 민간위원 명단을 불법 수집하도록 지시(직권남용) ▲청와대 특별감찰반 동원해 민간인 사찰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 수사 상황 파악 지시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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