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협의 12월 시작된다...인식차 좁힐 수 있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어제(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東京)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쿄 협상에 앞서 양국은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과장급 준비회의에는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실 과장과 이가리 카츠로(猪狩克郞)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국은 다음달 도쿄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와 관련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 간 대화는 수출 관리 등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큰 탓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이 연장을 원했던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역시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한일 양측은 양국 통상 당국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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