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극찬한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중국 덩샤오핑 같다"

이종석 "제재로 북한 굴복시키는 것 불가능"
"북한, 제재 때문에 비핵화 협상 하는 것 아냐"
"고도성장 위해 비핵화 협상 하는 것"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재 속의 북한 경제:밀어서 잠금해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같다고 비유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재 속의 북한 경제'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978년 중국에서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시점의 분위기나 북한이 작년 4월에 발표했던 '국가전략 노선'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에 올인하고 개혁개방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면서 "서방세계가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서방세계의 압박과 제재로 인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주민들에게 제시한 고도성장의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고 해석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현재 북한에서는 군수공장에서 민수용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2018년 4월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 채택 후 북한 역사에서 최초로 국방산업이 인민경제발전에 종속되는 현상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더라도 최소한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자체 발전 동력을 이미 확보했다"면서 "일방적인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