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정부 방송제도개선안, 공공영역 축소 우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가 마련 중인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안과 관련해 공공영역 축소와 민간부문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앞서 지난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 방안 세미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의 연구 결과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민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체계 개편이 자칫 공공영역의 축소와 민간부문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안은 KBS와 EBS를 공영방송으로 특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자본이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은 고립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MBC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고육지책처럼 보이는 PSB(공공서비스 방송) 지위를 신설해 사업자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거칠게 도식화하자면 공공영역의 축소, 공적 책무와 규제를 최소화한 민간부문 활성화로 요약되는데, 그에 따른 경제 권력의 집중이 불러올 민주적 공론장의 약화와 여론 다양성의 토대 잠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상파방송 등 기간 미디어가 변화한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쟁력 강화와 혁신의 목표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이어야 한다"며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