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높인 성장률 전망...국가부채 `경고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산업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는 상관없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 재정에 의한 부양이어서 국가 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26일)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한국은행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기저효과와 반도체 시장 회복 기대감, 여기에 내년 500조원이 넘는 수퍼 예산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가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만으로는 목표 성장률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큰 엔진이 두 개가 민간소비하고 수출인데 이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로 오래갔어요. 그걸 이제 정부가 그냥 세금 거두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매꿔 왔는데,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정부는 여기에 세수 부족의 보완 대책으로 내년 26조원의 적자국채를 신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 발행 규는 60조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는 입장.

전문가들은 당장에는 무리가 없더라도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폭발적인 고령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은 언제든 터질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대개 GDP 대비 40%의 국가부채의 비율을 돌파한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조속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확장 재정의 목적이 선심성 복지가 아닌 소비와 투자 확대라는 분명한 시그널이 없는 이상 밑빠진 독에 예산만 투자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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