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집값 급등 땐 전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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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시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9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공급 감소 우려가 있다”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요 관련 부분과 중장기적 공급대책을 포함해 모든 정책 매뉴얼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핀셋 관리’할 의지도 철저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령별로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고령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을 차감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은은 내년 주택매매 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공급 감소 우려가 있다”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요 관련 부분과 중장기적 공급대책을 포함해 모든 정책 매뉴얼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핀셋 관리’할 의지도 철저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령별로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고령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을 차감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은은 내년 주택매매 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