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의결정족수돼야 개의"…오늘 본회의 사실상 무산

민주당·정의당·대안신당 본회의 불참해 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 차단
문 의장 "민생법안 처리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으로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목표로 이날 상정될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 안건이 200건 가까이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안건들"이라면서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언제든 개의하고 사회를 보겠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번에 29일 본회의를 잡을 때도 비쟁점 민생법안의 처리에 대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지키는 것이 맞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반 법안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본회의 개회에는 148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08명으로 한국당 단독으로 문 의장이 제시한 개회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 문 의장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 아니라 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의 적법한 요구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모든 법안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면서 "다만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이"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