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 거론하며 기존 입장 되풀이…'연말 종료' 적시하며 압박
美, 내주 방위비 협상 앞두고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 거듭 강조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내달 3∼4일 재개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미국측이 자리를 뜨면서 결렬됐을 당시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언급한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의 연장선상으로, 대폭 증액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 재개 일정에 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은 다음주 워싱턴에서 SMA 협상 최신 차를 위해 한국을 맞아들일 것"이라고 확인한 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막대한 비용'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탱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무부가 SMA 협상 국면에서 계속 되풀이해온 입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신규 협정은 2019년 연말에 만료되는 기존 SMA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연말 시한'을 적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부자 나라' 논리를 들며 거센 방위비 압박을 이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 요구에 대해서는 미 조야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어 이번 4차 회의에서 추가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전날 칼럼에서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 시한과 한미 방위비 협상 시한이 모두 연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시점에 방위비 분담 이슈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