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의원 "기업, 징용 해결 위한 기부에 인색하지 않을 것"

징용 피해자 측 "日정부·기업의 책임 면제해주는 것" 비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한일 양국 기업·정부·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에 관해 "일한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 등은 기부에 협력하는 것에도 인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에 대응하는 일본 단체인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이며 한일 간 현안에 관한 비공식 창구 역할을 하는 가와무라 의원은 1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문 의장의 제안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서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가와무라 의원은 이달 개최를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문 의장의 제안을 반영한) 법안이 (한국에서) 성립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문 의장의 제안에 관해 설명하기도 한 가와무라 의원은 아베 총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제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베 총리가 "강제집행 전에 법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한 이해의 뜻을 표명하고서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는 타국 국회의 논의라며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삼가겠다"고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문 의장의 제안이 자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한국 국회의 논의 상황 등을 지켜보고 한국 측의 구체적 제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득실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와무라 의원의 발언은 문 의장의 제안대로 일본 기업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더라도 뜻 있는 기업은 징용 피해자를 위해 돈을 낼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징용 피해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발적 참여라는 방식이 일본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 의장이 추진 중인 법안이 '자발적 기부'라는 형식을 제안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법적·역사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전제돼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시민단체들은 문 의장이 소송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급하게 징용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