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행 등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서울시민이 발굴

서울시는 지난 9월 벌인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로 13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퍼스널 모빌리티(PM) 활성화를 위한 전동 킥보드 규제 개혁'이 차지했다.

제안자는 전동 킥보드가 현행법상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운행 가능 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별도 면허와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신설하자고 건의했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아이디어는 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카드의 발급 시스템을 통일·연계하자는 것이다.

시는 수상자 13명에게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주고 우수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확인했다"며 "선정한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