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기소식] 수원시의회, 통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까지 확대 추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택(광교1·2동) 시의원은 4일 '수원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소식] 수원시의회, 통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까지 확대 추진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를 앞두고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발의됐다.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현재 통장에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월 20만원), 상여금(설·추석 각 20만원), 회의 수당(2만원씩 월 2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장의 고교생 자녀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준다.

    수원시의 경우 분기별로 1명당 83만3천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기본수당과 상여금이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 지역 등에서는 통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 9월 말 기준 수원시의 1천600개 통 가운데 115개 통(7.1%)이 통장이 없는 공석인 상태다.

    이번 조례안은 6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학생에게도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상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전남광주·대구경북·대전충남 통합법 행안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선 "쟁점이 남아 있다"며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을 지원하는 조문은 향후 대통령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TF 검토 후 보완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행안위는 이날 밤 10시 이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각 지역별로 요청한 특례 조항 중 수용할

    2. 2

      생리대 다음은…李대통령 "교복 구입비 60만원, 등골 브레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업체들에 돈을 대줄 게 아니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본다"며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언급하며 "정책의 틈새를 악

    3. 3

      [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