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상궤 벗어났다 판단되면 특검"…내일 검·경 차장 간담회

공정수사특위 첫 회의…"檢, 한국당 봐주기와 靑표적수사로 개혁법 좌초 의도"
"정치검찰 묵과 않겠다, 공수처·수사권조정法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경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짚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6일 오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사건(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내일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는 울산 사건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을 함께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문제와 울산 사건, 청와대 문제 등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면 검찰이 공정수사의 자세를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민 시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는 6일 간담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위한 대검 방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검찰이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상민 의원은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인 심규명 변호사는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를 통해 이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