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6일 도쿄서 국장급 협상…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

3년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정상외교 전 합의 도출 '주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양국은 현지시간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으나 최근 통상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3년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 향후 추진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도쿄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들은 이번 준비회의에서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정책대화와 관련, 이달 하순께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함께 일제시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한 당국자는 "양국이 모두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다만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 문제가 엮여 있다는 게 변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