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변혁, '4+1' 예산안 협의에 반발…"야합 꼼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 비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야합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불법적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범여권과의 야합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더니 이제 예산안 처리마저도 야합 꼼수로 처리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는 의미 있는 협의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범여권 군소 야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당리당략으로 뭉친 정치 야합으로 자유한국당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시작된 이래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며 시간 끌기로 예산심의권을 무력해 온 민주당에 애초에 의미 있는 협의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체불명 '4+1' 야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밀실야합 수정안이 아닌 합리적 수정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변혁 소속으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입장문을 내 '4+1'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간의 정상적인 예산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는 예산안은 예결위와 그 소속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제84조 2항, 제45조 1항을 위반한 범법행위"라며 "이러한 범법행위는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예결위 간사인 자신이 아닌 당권파 채이배 의원이 '4+1' 예산 협의체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심사대표자를 제멋대로 패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정체도 수상한 4+1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개혁적 중도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공작"이라고 쏘아붙였다.

역시 변혁 소속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의장이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체불명의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증액 등을 논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다"며 "의장이 중재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문 의장은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오 원내대표는 전했다.

한편 '4+1' 협의체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전날부터 착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